반응형 공무원1 기초수급비 부풀려 꿀꺽한 공무원 1심서 ‘징역 1년’ 생계급여 75만 원을 215만 원으로 변경해 140만 원이 초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 내역을 전산망에 거짓으로 기재해 수천만 원 차액을 빼돌린 서울 관악구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업무상 배임·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4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공무원이 기록을 위작해 사회복지급여를 부당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며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수급자들을 속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관악구청 생활복지과에서 수급자 급여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8급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3월 사회복지 통합데이터베이스 ‘행복e음’에 접속.. 2024.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