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건희12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 확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천여만원 부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앞서 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2024. 11. 18.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단독 처리)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이어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인에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되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해 12월과 지난 .. 2024. 11. 14.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고,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 2024. 11. 8. '기자회견 탓?' 尹대통령 지지율 17% 최저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문제 방관7일 열린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 사과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8일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 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부정평가도 74%를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9%)가 1위에 올랐다.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등이 뒤를 이었다.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3%), 경제·민생(9%), 주관·소신(7%) 순이었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19%, 더불어민주당 36%로 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간격을 벌렸다. 그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2024. 11. 8. 野 "알맹이 없는 사과에 구질구질 변명, 국민 대신 김여사 선택" ✅ 더불어민주당 "이런 대통령 비호하면 與·한동훈에게도 민심 분노 몰아칠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140분간의 대국민 담화와 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 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공허한 사과 이후 모든 의혹을 뭉갰다"면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에서) 자신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기와 독선 앞에 절망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두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게 왜 문제.. 2024. 11. 7. 윤 대통령 "제 아내를 악마화 시켜('국정농단' 이라면 국어사전 다시 정리해야함) "국익 활동 제외하면 사실상 활동 중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반대 세력이) 제 처를 악마화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검찰총장할 때부터 저를 타깃(표적)으로 하지만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 잘치르고 국정에서 남들에게 욕 안먹고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국정농단'이라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참모가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 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 2024. 11.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