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대통령3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 확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천여만원 부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앞서 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2024. 11. 18. 윤, '양극화 종합대책' 연초 발표, 대통령실 "중산층 확대" "현금이나 인센티브 지급 예정, 단 무차별 현금 살포는 아니다""'양극화 타개', 중산층 확대한다는 개념""대다수 국민들이 중산층 되게 지원할것"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책기조에 대해 "양극화 타개는 중산층을 확대한다는 개념"이라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연두 브리핑을 통해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킨 기초 위에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전향적 정책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득·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재정 정책은 주거·교육·노동·문화 등 삶의 각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 2024. 11. 18. '김건희 리스크' 윤 지지율 20%선 붕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문제 방관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졌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10월 22∼24일)보다 1％포인트(p) 내린 19％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오른 72％였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3％), '의대 정원 확대'(8%), '전반적으로 잘한다'(6%),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5%), '주관/소신', '국방/안보'(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2024.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