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징금 27억1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 확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천여만원 부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앞서 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2024.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