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선고1 민주당, 대법원 확정땐 대선 보조금 등 434억 반환 가능성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일각 “현실화땐 당 공중분해” 우려與, ‘선거비 먹튀 방지법’ 발의 속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 시 당이 지난 대선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민주당은 “최종심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죄 확정 시 거액을 다 반환해야 할 상황이 현실화되면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 뒤부터 선거자금을 가압류하도록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으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