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당2 민주당, 대법원 확정땐 대선 보조금 등 434억 반환 가능성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일각 “현실화땐 당 공중분해” 우려與, ‘선거비 먹튀 방지법’ 발의 속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 시 당이 지난 대선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민주당은 “최종심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죄 확정 시 거액을 다 반환해야 할 상황이 현실화되면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 뒤부터 선거자금을 가압류하도록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으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2024. 11. 16.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민주당 모두 승리 곡성군수 조상래, 영광군수 장세일 당선조상래 "50만원 전군민 기본소득과 청년기본수당 100만원을 지급"장세일 "행복지원금 전군민에 100만원 지급"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라남도 곡성군수에 더불어민주당 조상래(66) 후보가 당선됐다.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60) 후보가 당선됐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조 후보는 전체 투표자 1만5908명 중 8706명의 표를 얻어 득표율 55.26%로 곡성군수 당선이 확정됐다.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35.85%(5648표), 무소속 이성로 후보 5.39%(850표),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는 3.48%(549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조 당선인은 전남도의회 재선 의원, 곡성군의회 의원을 지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주승용 전 민생당 의원이 .. 2024.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