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상공개 반대1 '북한강 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공개 반발해 "취소하라" 소송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11일 가처분 사건 판가름 전망✅ 법원 인용 시 신상공개 잠정 보류✅ 기각 시 13일 공개 가능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가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A씨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 2024.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