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형1 법원, 이재명 대표의 벌금형 아닌 징역형 선고 법원 "이재명 대표의 허위 발언이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15일 선고를 앞두고 만약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선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아니냐가 사실 관심이 많았는데,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런 형량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 벌금형이 기본이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 양형 인자가 더 많으면 감경된 형량 범위를 불리한 특별양형인자가 더 많으면 가중된 형량 범위를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그러면서 감경 인자와 가중 인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놨다.재판부가 설명한 양형 이유를 ..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