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 집행 (야 의원들 동행)

야 “여사 체면 생각해 줄 때 아냐…법치 무시되고 국민들 상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발부된 김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회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2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출처 : 연합뉴스